日本軍性奴隷被害者の人権を朴槿恵のファッション外交が踏みにじった―韓日「慰安婦」合意に対する（韓国）人文学協同組合の声明― 12月28日、韓日両国政府が合意した「慰安婦問題解決方案」を直ちに廃棄せよ。被害者が同意しない合意は合法的な手続きを取り繕…

박유하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일 양 정부의 3항목 ‘합의’에 대한 감상이 쓰여 있었다. 아래에 전문을 인용한다. 거짓말처럼, 위안부문제가 타결되었다. 정부끼리도 시작전부터 삐그덕거리기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에서의 "해결…

憲法裁判所 決定 【事件】 2006 憲マ 788 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第３条不作為違憲確認【請求人】 別紙１. 請求人目録の通り 代理人 別紙２. 請求人代理人目録の通り【被請求人】外交通商部 長官 …

내일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 자세히 쓸 여유는 없지만, 회담을 둘러싼 보도는 다시금 일본사회가 얼마나 ‘위안부’ 문제를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수면 아래의 교섭이 긍정되고 나아가서는 ‘다시 …

目次： I. 日本政府の立場 II. レイプセンターの性格と規模III. 実体法としての慣習的国際法の一般的規準 Ａ 奴隷制と奴隷売買 Ｂ 戦争犯罪としてのレイプ Ｃ 人道に対する罪IV. 実体法の適用 V. 日本政府の弁論 Ａ 法律の遡及的適用 Ｂ 奴隷制の禁止 Ｃ レ…

目次 解説（荒井信一）・序文・定義・歴史的背景 Ａ．概観 Ｂ．徴収 Ｃ． 「慰安所」における状態・特別報告者の作業方法と活動・証言・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の立場・大韓民国政府の立場 ・日本政府の立場----法的責任・日本政府の立場----同義的責任…

12月14日、デイリーNKが北朝鮮の保衛部が中国人華僑100人余りを逮捕して調査を行っており、最近朝中関係の悪化で、北朝鮮駐在中国大使の監視と尾行がなされたと報道したことと関連し、中国側の反論が行われている。 まず反論報道をしたのは、中国国営環球時…

●岡野八代 (同志社大学教授) 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直視すべきは、日本軍性奴隷制という、いまだ法的に裁かれていない国家犯罪の歴史であり、その制度の下で被害にあった女性たちが、この歴史的犯罪に対して、国家としての責任をとるよう訴えて…

●오카노 야요, 도시샤대학 교수 (岡野八代 同志社大学教授)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직시해야 하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재판받지 않는 국가범죄 역사이며, 그 제도 밑에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그 역사적 범최에 대해서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2014년 6월에 일본군‘위…

도대체 왜 이런 식의 표현밖에 못하는가. 정말로 화가 난다.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실린 박유하에 대한 인터뷰말이다. 한국에서 나를 고소하게 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재일조선인 지식인이 있고, 고소 후에도 일본 연구자의 연구에 기초하여 내 책…

Ⅰ．概要 ●ソウル東部地方検察庁刑事第1部（部長検事グォンスンボム）は「帝国の慰安婦」著者AOOが、上記の本を介し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名誉を毀損した事件を捜査して2015 年11月18日、AOOを名誉毀損罪で在宅起訴した。 ●検察は、国連の調査資料、大韓民国…